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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   수입식품을 포함한 완제 식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소분업과 판매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이번 주제에서는 소분판매업의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아래 주제에서 영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문화위생과 등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① 식품영업신고서② 위생교육필증③ 건강진단결과서④ 임대차계약서⑤ 신분증 혹은 법인등기부/인감/인감증명서 등(방문 신청 시)   ※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2023. 11. 28.
2023년 유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긴급 할당관세) “ 할당관세가 무엇인가요?” 먼저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와, 이와 반대의 경우 특정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을 빼거나 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본세율이 고세율에 속하는 유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할당관세 소식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 민생안정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동절기 난방 관련 원자재(LNG, LPG 등), 소비율이 높은 수산물(고등어 등), 소고기나 계란 등 식품원료 등에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1.17. 유가공품 중 버터ㆍ치즈ㆍ분유에도 할당관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되.. 2023. 11. 20.
무알코올맥주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수입 시 주의사항) “ 무알코올 맥주가 무엇인가요?”   최근 제로 칼로리와 더불어 제로 알코올 역시 유행으로국내 브랜드를 비롯해 무알코올 수입 맥주 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맥주(주류)와 무알코올맥주와는 주류와 음료류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또한 무알코올맥주와 논알코올맥주 역시 차이점이 있으나 이를 혼동하시는 수입자분들과 소비자가 많습니다.  무알코올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무알코올 = 알코올 0 = alcohol Free무알코올이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음료류를 의미하며 * 비알코올 = 알코올 1% 미만 함유 = Non alcohol 즉, 비알코올이란 알코올은 들었지만 주류가 아닌 음료류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주류가 아닌 혼합음료.. 2023. 11. 6.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 캐나다 유기농 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현재 유기농 인증 협정 체결된 미국ㆍ유럽ㆍ영국에 이어 캐나다도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되었습니다.협정 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인 캐나다의 유기농 인증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에 대해서는 이전 유기농 식품 사례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2023.09.0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유기농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친환경 인증 및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날짜는 어제인 10/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캐나다와 협의하여 체결하였고,오늘인 2023. 11. 1.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아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니,추후 농관원의 인정범위, 유효기간, 동등성 인정 .. 2023. 11. 1.
일본산 빵류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공식품 수입 방법) “ 일본에서 빵류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   2022년 2월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인 RCEP이 발효되고, 일본과의 관세 철폐도 연도별로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일본산 수입식품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과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RCEP 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과의 첫 FTA라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 2023. 11. 1.
유가공품(치즈,버터,우유등) 수입방법 문의 사례 (유가공품 수입 및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 뉴질랜드산 버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가요? ”   유가공품이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등과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등'을 말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제품군은 축산물에 속하는 유형으로 일반 가공식품과는 달리 축산물에 준하는 검역/통관 단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식약처 식품검역합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검역(제외신청) 합격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식품검역 위주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공품을 처음 수입하시는 업체라면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과 상품의 해외작업장 확인,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위한 .. 2023. 10. 30.
해외작업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등록) “ 치즈, 버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는 방법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전 글에서 식품 등의 수입을 진행할 때, 제조회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치즈와 버터, 우유와 같은 유가공품(축산물가공품)과 축산물의 경우는 수산물과 유사하게 '해외작업장'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상대국 정부 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18호 '해외작업장'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    따라서 해외제조업소와는 달리 수입자가 직접 해외 제조.. 2023. 10. 30.
OEM 식품 수입 방법 문의 사례 (OEM수입식품,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 OEM으로 식품 수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사 수입제품이 OEM 식품이 맞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주문자상표 부착수입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포장지에 인쇄방식으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을 말합니다. ① 현재 상표의 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사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모든 표시의 상표를 뜻하고 있습니다.또한 글자 상표뿐만 아니라 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② 현재 OEM 식품의 범위는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기구용기포장ㆍ축산물까지이며, 자연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경우는 이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 축산물의 경우 OEM 수입.. 2023. 10. 27.
수입식품의 제조사 등록 문의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전 글에 설명드렸던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자가 식약청에 등록, 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글 - 수입식품안전법2023.10.26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해외제조업소란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기구용기포장ㆍ농산물(농산물의 경우 포장장소)의 제조사를 뜻하며, 축산물ㆍ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등)의 제조사는 해외작업장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수산물도 별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외작업장의 경우 상대국 정부와 식약처 간 관리를 하므로, 다음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023.10.30 - [검역실무, 질의응답..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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